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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총정리 -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feat. 예외사항, 소급, 시행시기)
임대차 3법 총정리 - 시행시기, 소급 적용, 예외 조항,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입차인(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법 조항이라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궁금해하는 임대차 3법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임대차 3법이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
2020. 10. 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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