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 방송대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은 어떻게 될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 -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최근 한국 방통대의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이 사회에서 리트(LEET)에 응시하여 로스쿨을 준비하는데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대부분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로스쿨로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존 로스쿨 간에도 존재했던 로스쿨 간 차별 문제는 등한시 한채 로스쿨 제도를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라는 또다른 계층 차별의 장벽을 쌓는 일이 나니냐며 비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기존의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
2.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입학자격
3.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입학전형
4.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 모델
5. 앞으로 가야할 길 - 채용, 시설투자, 입학정원 확보

지금부터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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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

이 논의는 처음에 2017년 12월 1일 박준영 의원등이 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발의 법안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방통대에 설치하며, 여기에는 학부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 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면서 이 내용이 쏙 들어갔다가, 올해 4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공정사회 부문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의석 수 180석을 확보하면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지난 6월 백해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학력/경력/연령 등 응시자격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과거의 사법시험에 비해 현행의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온라인 야간 로스쿨 도입"이 현행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학문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충원되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가 더 이상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기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옹호하였습니다.

 

온라인 로스쿨 입학대상

온라인 로스쿨은 입학대상이 로스쿨과 다르게 '사회 경력자'들로 상정하여 입학전형도 다른 대학들에 설치된 로스쿨들과는 상당 부분 달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입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경력 중단 없이 이를 살리면서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는 로스쿨이 법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역할과 동시에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경력직 사회인들의 경력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2차적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우리사회에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로스쿨은 겨국 기존의 로스쿨과는 다른 인적 자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즉 이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약자의 계층들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배경에게 기회가 평등해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맞게 방통대의 온라인 로스쿨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선발하는 방법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어떻게 반영되는 지가 상당히 중요해보입니다.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입학전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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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스쿨 입학전형

방송대가 구상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 전형은 '경력자 전형'과 '법학적성시험(LEET) 제외'가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경력'은 법률 관련 전문 경력을 포함하여 노동자, 주부 등 일반적인 사회적 경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경력'을 정의내릴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기존의 로스쿨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대학 졸업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전형 요건으로 둔다고 합니다. 즉, 갓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부생부터 계속 책으로만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와는 차별점이 있는 사회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목적과 동시에 일반 로스쿨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는 로스쿨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3년 혹은 5년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후 결과를 보며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력 증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학 전형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전형요소로는 학사학위를 비롯해서 법학 학점 12학점과 함께 '법학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해서 합격 결정 예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법학적성시험 LEET는 제외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격은 '학사학위 + 법학 학점 12학점 + 법학 기초학력 평가 + 경력 가산점'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겠네요.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 모델

방송통신대 최정학 법학 교수는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에서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를 가미한 모델을 이미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지만, 입학 후 1년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 박사학위에 입학을 해도 퀄시험(qualification test)을 통해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후 2~4학년 동안은 심화과정으로 총 90학점을 이수하며 최종적으로 졸업시험을 치른 뒤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운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로스쿨에서 없는 이러한 선별 절차를 통해서 엄격한 평가로 입학자원이 로스쿨로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어찌보면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점 중 하나인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법학 교육을 수행하여서 적절한 법조인의 자격을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이러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예비 1년 동안 그 자격을 검증함으로서 부작용을 막는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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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야할 길 - 채용, 시설 투자, 입학정원 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설치 가능 여건에 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로스쿨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원 확보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라도 법조인으로서 활동할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출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보장하는 물적 설비가 갖춰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교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겸임교원을 제외하고도 교원 수가 최소 20명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원-학생 비율도 교원 한 명당 학생 15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대 법학과에는 전임교수가 총 9명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11명의 신규 전임교슈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외에도 로스쿨 설치/운영법에 따라 교원의 20% 이상을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모집하고자 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서 채용해야할 다양한 경력의 전임교수들 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또한, 법학적문도서관도 방송통신대 특성상 전자도서관 형태로 설치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국 25개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다른 학교에서 입학정원을 할당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통대 신입 정원은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형태의 입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학정원을 확보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경우도 있어 속도가 갈수록 더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대 올라인 로스쿨 경쟁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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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졸업생은 경쟁력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편을 통한 기회의 평등 보다 정말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졸업생들이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법적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로스쿨은 이미 입학할 때부터 명문대 출신, 사법시험 경험자, 전문직 출신 등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죠. 

 

즉, 기존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자를 했던 과거 고등학교와 분위기가 비슷할 정도로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풀로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이나 열람실에서 공부를 해야하죠. 매학기 마다 있는 시험 하나하나의 학점으로 대형로펌을 가느냐, 검찰로 가느냐, 로클럭 임용에 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재학생들이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변시를 합격해서 법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데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방통대의 온라인 로스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결국 실제 제도가 시행되고, 그 첫 번째 졸업생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향후 실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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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직장인도 법조인 교육' 방통대 로스쿨 실현 가능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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